서천호 의원, 우주개발 예산ㆍ기술이전 지원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

우주기술 민간 이전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근거 마련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합 조정되어 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추진 시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민간기업에 자금 융자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건의 법률 개정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정책의 실행력과 민간기반 확장을 위한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가 우주전략의 이행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정천권기자

사천신문 - 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