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청년 유입 촉진 기대
- e사천신문 김기환 기자
- 2024-09-25 13:52:18
서천호 의원, 농어촌 청년 유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40세 미만 농가 비중, 2020년 1만 2,426가구 → 2023년 5,439가구로 56.2% 감소
서천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인구 감소 문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20년 1만2,426가구에서 2023년 5,439가구로 56.2% 감소했다. 청년 농업인의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3년 0.5%로 급감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비롯해 농지와 주거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