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산단 연장 논란, 사천시 환경단체 강력 반발
- e사천신문
- 2024-11-25 16:47:40
환경 훼손 우려, 타당성 부족… 광포만 생태 보전이 우선
사천환경운동연합이 2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산업단지 조성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천신문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대에서 조성 중인 대진산업단지의 조성 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진산단은 약 25만 1485㎡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오는 11월 30일로 조성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과 편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대진산단 조성이 공사 차량의 과속, 분진, 소음, 발파로 인한 지반 흔들림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미납,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국유림과 사유림 간 맞교환 특혜 의혹, 시행사 변경, 산업폐기물처리업으로의 업종 변경 시도 등 조성 과정 전반에서 편법과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춘석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진산단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강 위원장은 "대진산단은 출발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됐다"며 "사천시는 이미 구암, 장전, 흥사 등 분양이 안 된 산업단지가 방치되고 있다. 입주 기업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산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근 지자체 하동만 보아도 산단을 조성했지만 입주 기업이 없어 방치되고 있고, 이는 지자체 부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사천 또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산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지복구비도 예치하지 않은 채 기간 연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대진산단이 조성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습지보호지역인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현재 중단된 공사를 복구하고 광포만을 재자연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포만은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높아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대진산단과 광포만이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산단 조성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2025년 ‘사천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대진산단 조성과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사천의 생태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성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진산단의 조성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사천시의 결단이 주목된다.
김기환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진산업단지 조성 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곤양면 대진리 일대 조성중인 25만 1485㎡ 규모의 대진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오는 11월 30일로 만료된다. 법정부담금 미납,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 72% 국유림과 사유림과의 맞교환 특혜, 공사 중 시행사 업체 변경, 산업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 변경 시도 등 각종 편법과 부실로 점철된 산단 조성과정이었다.
현재 대진산단 공사 현장 주변에는 공사 차량이 무섭게 질주하고, 분진, 소음, 발파로 인한 땅 흔들림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껏 3차례에 걸쳐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최근 사천시는 금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승인 취소·산단 지정 해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사천시는 금진산단처럼 대진산단에 대해 조성 기간 연장 불허, 나아가 산단 지정을 해제하길 바란다.
광포만은 대진산단과 인접해있다. 2023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것이 지정 이유이다. 현재 <해양생태법 제 28조>에 따라 ‘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관리공단의 발주로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광포만 생태습지 조성사업 기본구성(안)’을 연구 용역 중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용역 중간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자리를 갖기도 했다. 광포만과 대진산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산단 조성을 끝내고 습지보호지역 광포만 보전의 길로 가야한다. 나아가 람사르습지 등록과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도 이뤄야 한다.
사천시는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정주여건 개선 계획을 밝혔으며, 2025년을 ‘사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17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대진산단 조성과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생태관광도시 사천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천시는 대진산업단지 조성 기간 연장을 불허하라.
둘째, 대진산단 시행사는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고 파헤친 산지를 복구하라.
셋째, 대진산단 시행사는 인근 마을주민들에 대한 물적·정신적 피해 대책을 세워라.
2024년 11월 25일
사천환경운동연합
